한중일 FTA 수석대표간 빅딜 시작

24일부터 5일간 日서 6차 협상… 상품분야 등 쟁점 돌파구 모색

정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한중일 FTA 협상의 진도가 나갈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 FTA 6차 실무 협상이 24∼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김영무 산업부 FTA교섭관이 수석대표로 협상단을 이끌고, 중국에서는 쑨위안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일본에서는 사토 다쓰오(佐藤達夫) 외무성 경제국 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협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실무협상과 별도로 ‘수석대표 협상’이 열린다는 점이다. 과거 한미, 한중 FTA 등을 논의할 때 한국과 상대국은 협상타결 등 중대한 전환점을 모색하는 시점에 별도의 수석대표 회담을 진행하며 돌파구를 찾곤 했다.

수석대표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지난해 3월 한중일 FTA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지부진한 분위기는 박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단숨에 바뀌었다. 내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3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이 경제 분야 의제로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무진으로서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놔야 할 부담이 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FTA에 탄력을 붙이자고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회담은 향후 FTA의 조속한 타결은 물론이고 3국 간 외교적 유화국면을 조성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3국 사이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품 분야의 협상지침(모댈리티)과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