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추진

“다른 예산 늘려줘 부족분 충당하게… 무상복지 예산편성 책임 명확히 조정”

새누리당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비로 충당하지 않는 대신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누리과정 대신 일선 교육청의 다른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올려주면 해당 지원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 당국과 우회적 지원 방안을 상의할 예정”이라며 “누리과정 총예산 가운데 일부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한 뒤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올해보다 5475억 원이 늘어난 3조9641억 원.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 원 줄어들게 되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20일 ‘5600억 원 국고 지원+나머지 지방채 발행’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추인을 거부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다음 달에 예산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 편성의 책임 주체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모여 법리 검토를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