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통진당 강령이 문제? 새누리 10번넘게 해산했어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연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최후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1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가 무죄 판결을 받고 RO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법리적으로는 이미 끝난 것"이라며 "남은 것은 강령의 문제인데, 강령에 '민중'이 들어간 게 문제라면 민정당, 그리고 그 후신인 새누리당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의 강령에 있는 '민중'이란 표현을 문제 삼아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쟁점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

이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민중이 문제가 된다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위헌 기관이라는 얘기냐, 많은 사람이 보는 사전들이 민중서림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민중서림에서 나온 사전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위헌이란 말이냐. 심지어는 민정당의 발기 선언문에 '민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민중의 편에서 쉬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은 내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의 유산 아닌가? 거기다가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지난 대선에서도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을 했다"며 "그러면 현재의 새누리당은 10번도 넘게 해산됐어야 될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작년 11월 5일 통진당에 대해 청구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최대 쟁점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건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주요한 쟁점이 없어졌다"며 "그래서 진보당의 강령을 들고 나왔는데 강령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후변론 준비와 관련해선 "변호인들로 꾸려진 소송 대리인단이 최후변론을 준비 중에 있고, 이정희 대표도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