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가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학회 발표案보다 강도 높을 것”

새누리 “이르면 10월 셋째주내 黨政협의”
연금 30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 1년8개월만에 2만명 늘어나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다.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연금개혁 추진 주체 논란에 다소 주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 주 중반에 당에 설명하는 일정이 잡혔다”며 “안행부 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당정 협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기초안은 기존의 ‘더 내고 덜 받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연금 개혁과 큰 방향은 비슷하다고 한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재직 공무원의 10년간 연금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는 한편 수령액은 34% 깎고 퇴직 공무원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안보다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안행부가 기초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셀프개혁’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외부의 논란을 잠재울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안행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5만6205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7만5036명으로 늘었다. 1년 8개월 만에 3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2만 명가량 늘어난 셈이다.

한편 안행부는 2일부터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공무원 노조 및 시민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soof@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