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적 진실보다 한일 조율 부각… 담화 정통성에 흠집

[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강제성 입증자료 속속 드러나는데… “객관적 조사”라며 실체에 눈감아
‘한일협정으로 문제 해결’ 뉘앙스… 한국에 책임 떠넘기려는 의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검증팀장인 다다키 게이이치 전 검찰총장이 결과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한일 양국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제공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 조사를 내세운다고 했지만 고노 담화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 해결 실패의 책임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후 체제 탈피’를 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국민 기억 ‘재프로그래밍’ 전략의 하나로 이번 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 속 보이는 고노 담화 정당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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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일본 측은 관계성청 관련 문서와 미국 국립공문서관 문헌 등 일련의 조사를 통해 이른바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는 고노 담화 발표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고노 담화가 인정하고 있는 위안부 동원 강제성의 실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중에 맞게 실제 상황을 호도하는 기술이다. 고노 담화 자체가 당시 일본 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실제 진실에 비해서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2012년 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고노 담화 발표 당시 담당 부서인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이 법무성 등 일본 각 부처가 갖고 있거나 연구자들이 발표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외정심의실은 법무성에서 바타비아 군사재판 관련 문서를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원본을 제출받지 않았다.

외정심의실이 빼먹은 자료는 △일본군 지휘부가 위안소 설치를 인정한 야전규정 개정 관련 자료(1937년 9월) △각 부대의 위안소 설치를 규정한 ‘영외시설규정’(1943년) 등이다. 누락된 자료는 모두 일본군 지휘부와 정부가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했고 피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도 고노 담화 발표 이후 속속 발견됐다. 일본군위안부문제아시아연대회의는 2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면서 새로 발굴한 공문서 529점을 첨부했다. 중국 지린(吉林) 성 기록보관소는 1월 일본군이 자체 예산으로 위안부를 직접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 32건을 중국 당국 최초로 공개했다.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에 대해 검증팀 좌장인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조차 기자회견에서 “청취조사는 당사자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근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그 조사에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 한국 정부 문제 제기 견제 의도

보고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 해결이 끝났다는 점을 한국 정부도 인정했다는 뉘앙스로 “고노 담화 발표 이후 한국 정부가 법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발족시킨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에 한국 정부가 당초 찬성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이미 끝난 위안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일본 양심세력 중 한 명인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 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된 것으로 상대방인 한국과의 외교 교섭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전 조율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완료됐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결국 문제 해결을 가로막은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