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카이 세대 한꺼번에 고령층 편입되자… 日 노인복지 대폭 축소

부자 노인은 돈 더 내게 법 개정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5년부터 1953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團塊世代)가 한꺼번에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일본 정부가 노인 복지 혜택을 크게 줄이고 있다. 일본 국회는 18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간병종합추진법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부자 노인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려면 자기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먼저 돈 있는 노인들의 자기부담비율을 인상했다. 노인 시설에서 목욕을 하거나 체조를 하는 ‘데이 서비스’를 주 3회 받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한 달에 1만 엔(약 1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8월부터 연간 개인 수입이 280만 엔 이상이면 2만 엔을 내야 한다. 전체 고령자의 약 20%로 추정되는 고수입 고령자에 대해 각종 요양 및 간병 시설의 자기부담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린 것이다.

예금도 부자와 가난한 노인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노인보건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 기준 1000만 엔이 넘는 예금을 갖고 있으면 국가 보조가 줄어든다. 보건시설의 식사비가 월 2만 엔에서 4만2000엔으로, 독실 이용료는 월 4만 엔에서 6만 엔으로 오른다.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특별양호노인시설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치매에 걸린 고령자를 빼고는 입소하기가 어려워진다. 일본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장애가 가벼운 고령자는 마을 내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법인(NPO)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정으로 2015∼2017년에 연간 1430억 엔의 국가 보조금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 지원에 들어가는 국가 보조금은 현재 약 10조 엔에서 2025년에는 약 20조 엔으로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카이 세대 650만 명이 만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인구의 5분의 1이 75세 이상이 되고 이들을 부양하는 15∼64세 인구는 지금보다 1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보조를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7일 국회 답변에서 “사회보장 재원 기반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자조(自助)정신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이용자의 경제력에 맞춰 개정하는 데 양해를 구하면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