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츠와나 “인권유린 北과 단교”

유엔 北인권보고서 발표후 첫 조치… 아프리카국가론 드물게 정당제 정착
수교 40년만에… 北 비동맹외교 타격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이유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보츠와나 외교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정부와 협력하길 원치 않는다”며 “북한과의 외교 및 영사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 같은 결정이 즉각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보츠와나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보고서를 직접 인용해 유엔 보고서가 단교 결정의 배경이 됐음을 분명히 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이유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국가는 보츠와나가 처음이다.

보츠와나의 북한 외교관계 단절은 1974년 양국이 수교한 지 4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보츠와나는 북한에 외교 공관을 두지 않았으며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에서 외교 및 영사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나라로 평가받는 보츠와나의 이번 결정은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큰 내분 없이 정당제를 정착시켰으며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로 선정됐다.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잠재력이 큰 국가들의 모임인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보츠와나는 지난해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제 평화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양국 협력관계의 일시 중단을 발표해 ‘1차 경고’를 했다. AP통신은 “보츠와나의 단교 결정은 한국에 비해 아프리카 비동맹 국가 외교에 강세를 보여 온 북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보고서의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 사설에 “유엔 보고서는 북한 수용소의 인권 탄압이 히틀러와 스탈린의 강제수용소에 필적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태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중국이 20번이라도 (북한 ICC 회부에 반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두라. 그러면 자신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한 모임의 연설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