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안-예산안… 여야, 30일 함께 처리 합의

정치권 막판 빅딜 가능성 커져

여야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올해 국회 일정을 엿새 남겨두고 여야 간 막판 ‘빅딜’ 가능성이 커졌다.

양당 지도부는 회의 막바지에 참석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에게 “각자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지도부가 개혁안의 세부내용에 관여하기보다 간사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달 3일 구성된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러 차례 전체회의와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일부 항목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내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등 두 가지 현안을 국정원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활동 기준이나 국회 정보위 상설화 문제 등을 놓고도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국정원 개혁안 처리 시한을 30일로 못 박은 만큼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양당 간사의 부담은 커졌다. 국정원 개혁안이 좌초될 경우 예산안의 연내 처리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경제활성화와 복지 분야 쟁점 법안을 놓고도 많은 의견을 나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본회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결국 양당이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들을 놓고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극적 타협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