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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연내처리 ‘박근혜 예산’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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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연내처리 ‘박근혜 예산’이 변수

동아일보입력 2013-12-23 03:00수정 2013-12-2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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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관련 등 줄줄이 보류… 증액심사도 특검법 걸려 진통 예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항목이 120여 개에 달하는 데다 ‘박근혜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보류 항목에 대한 합의 도출이 예산안 연내 처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소위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 소관 부처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20일 완료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 26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보류 항목에 대해서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예산소위 내 여야 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절충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관련(새마을운동 지원 23억 원,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12억 원, 새마을운동 세계화 30억 원 등) △창조경제 관련(창조경제 기반 구축 45억 원, 창조경제 종합지원 69억 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00억 원 등) △정부3.0 관련(공공데이터 개방 이용 활성화 182억 원,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5억 원 등) △DMZ세계평화공원 402억 원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이 분류한 ‘박근혜표’ 예산은 400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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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심사 역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통상 국회의 예산 증액은 정부안에 대한 감액 수준과 비슷하게 결정된다. 예산소위는 1조 원 안팎의 감액에 합의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를 통과한 증액 의견은 1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증액 심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연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안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검 법안 처리,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 등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예산소위는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끝에 1시간 만에 산회됐다.

여야는 26일 본회의 예산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30일 본회의 또는 새해를 눈앞에 둔 31일 밤까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박근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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