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3종세트’… 北-中 위협 핑계로 군사대국화 성큼

안보전략-신방위대강-중기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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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7일 확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 신(新)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보통국가화’다. 이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전후의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처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은 내년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별로 진행 속도에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큰 흐름만큼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 배경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위협이다.

NSS는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안전보장 과제로 중국의 대두를 거론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질서와 다른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무기의 소형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신방위대강은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NSS는 기본이념에서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의 제1목표로 ‘위협 배제’, 제2목표로 ‘위협 발생 예방과 감소’를 강조했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10개년 방위계획인 신방위대강에는 자위대의 ‘통합기동방위력’ 구축과 낙도 탈환을 위한 수륙양용부대 창설 등을 밝혔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방위를 염두에 둔 조치다. 북한을 겨냥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해서는 일단 “미군과의 역할 분담에 입각해 대처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년 만에 개정한 신방위대강에선 보다 직설적으로 전후체제 탈피를 시사했다. 1995년 방위대강 이래 유지된 ‘절도 있는 방위력 정비’ 방침을 아예 삭제했다. 그 대신 ‘실효성 높은 통합적 방위력 정비’를 새로운 목표로 내걸었다.

신방위대강은 육상자위대 정원을 이전보다 5000명 늘어난 15만9000명으로 조정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2014∼2018년 방위비 총액을 24조6700억 엔(약 251조7280억 원)으로 책정해 이전 계획(2010∼2014년) 때보다 1조 엔 이상 늘렸다. 새로 도입할 무기로는 전투기 20대, 이지스함 2척 등을 명시했다.

아베 내각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발을 의식해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방침을 빼놓았지만 내년 4월경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내년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맞물려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중국 군사전문 사이트인 첸잔왕(前瞻網)에 따르면 미국 군함과 중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서 대치했을 때 중국은 젠(殲)10 전투기 40대를 남중국해에 긴급 파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같은 날 “일본의 역사 부인과 군사적 확장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들에 경계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안전보장전략(NSS) ::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최상위 국가 지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짐. 군사 해양 우주 사이버 분야의 미래 10년간 지향점 적시.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