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용어… ‘경제평등 추구’로 바꿔야”

한경연 “의미 왜곡돼 사회갈등 불러”… “복지투자는 복지지출로 써야 정확”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 미적용지대’로, ‘복지 투자’는 ‘복지 지출’로 각각 제 이름을 찾아줘야 합니다.”

재계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른 용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치, 복지, 문화 분야 등에서 가치중립적인 새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미를 왜곡하는 용어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이 많다”며 “특정한 사상과 이념을 담은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바로잡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나 ‘사회민주화’는 민주화라는 용어를 통해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말”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추구’로, 사회민주화는 ‘복지 확충’으로 각각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 분야 발제자인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수요를 ‘복지 욕구’로, 무상급식은 ‘정부 급식’ 또는 ‘공적 급식’으로 각각 바꿔 부르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