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 개혁안]與野 평가 극과 극… 특위 난항 예고

與 “혁신위한 고민 담겨… 野와 협의해 보완”
野 “쥐꼬리만한 대책… 개혁 안하겠다는 것”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혁신을 위한 고민이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아예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특위의 논의 과정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안을 일부 손질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개혁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의 거센 분노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함량 미달”이라며 “정치 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 수사권 존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국회 예산 통제 부분이나 정보위 상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제도에만 초점을 맞췄다. 한마디로 쥐꼬리만 한 개혁안이다. 참고자료로만 생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