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삽도 못뜬채… 반토막 난 행복주택

서울 목동-잠실 등 시범지구 5곳… 당초 7900채에서 3450채로 축소
“여론에 밀려 정책 수정” 비판 일어

《 최근 각종 정부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간의 충돌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이나 정책이 지연되거나 후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이익집단이 반발하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하면 얻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목동,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주택 공급이 당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정부가 ‘12·3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짓는 행복주택 물량을 기존 20만 채에서 14만 채로 줄이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아직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서울 목동 잠실 송파 공릉, 경기 안산 고잔지구 등 5곳의 주택 수를 당초 7900채에서 3450채로 축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5일 이 5곳을 지구 지정하기로 했다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닥쳐 보류한 상태다.

반대 여론이 가장 심한 목동지구는 당초 2800채로 가구 수가 가장 많았지만 1300채로 줄어든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은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한다. 송파지구는 1600채에서 600채로, 잠실은 1800채에서 750채로 축소되면서 여유 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고잔지구는 1500채에서 700채로 축소되고 건물 층고도 조정돼 주변과 어울리도록 개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과 관련해 인구 과밀, 학교 부족, 교통난 등의 문제 제기가 많았고 주변 임대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가구 수가 줄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2∼16일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시범지구에서 줄어드는 주택은 앞으로 후속 지구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시범지구를 선정했다는 비판과 함께 반대 여론에 밀려 정부 정책이 원칙 없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복지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등 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안정국민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님비 현상’ 때문에 행복주택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은 님비에 편승하지 말고 행복주택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