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 개최

삼성 “반대” 고수… LG-이통사 “찬성”
삼성측 “장려금 공개땐 수출 타격”
팬택 “취지 찬성하나 더 보완해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법이 요구하는 영업비밀 정보가 유출되면 글로벌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입게 된다.”(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미래부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격과 보조금 지급 명세 등을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는 최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장려금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특히 국내 장려금 지급률이 알려지면 글로벌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외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맞섰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업의 기밀자료는 국정감사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으니 우려하지 말라”고 했다.

LG전자는 법안을 지지했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단말기 제조사는 (장려금 등) 다른 게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제품과 훌륭한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며 “영업비밀 공개 이슈는 추후 논의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법안의 취지와 목적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준비한 안이 전부 맞느냐는 더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표현명 KT 사장은 “현재 방통위는 (제조사는 단속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의 보조금만 단속해 처벌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법안이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라는 가치 중 이용자 보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자칫 업계 경쟁을 제한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중소상인 단체들은 법안을 지지했다. 단말기 대리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희정 회장은 “지역마다, 골목마다, 요일마다 단말기 가격이 다른 현 상황을 꼭 바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 / 정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