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255억 보상 가구당 400만원씩 지원”

주민-정부 합의… 반대파 “공사 저지”
鄭총리, 건설현장 방문해 강행 시사

정부가 11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해 185억 원을 송전선로가 지나는 밀양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185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74억 원은 가구별로 개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정부-주민 간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별지원협의회는 185억 원의 보상금 이외에도 송전선로가 지나는 5개 면 30개 마을에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등 공동시설 건설과 운영비로 총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부와 주민들 간에 논의된 보상금 215억 원에서 40억 원이 늘어난 255억 원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특수보상사업비’로 보상되는 185억 원은 송전설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을별로 주는 보상금이다. 개별 보상은 기존에 논의된 안에는 없던 것이다. 보상 대상 지역에 18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개별 보상 금액은 가구당 400만 원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밀양 주민대표가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태양광 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별지원협의회는 밀양시의 중재로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관계자,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어서 8년을 끌어온 정부와 주민 간의 해묵은 갈등이 풀릴 돌파구를 찾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해온 주민들은 “공사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공사 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 총리는 이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는 10년이나 걸리고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이 밀양을 쳐다보는 가운데 달리 길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사 강행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갈등이 장기화된 책임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도 있다”면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국책사업 추진방식,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