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多주택 양도세 중과 없애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제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전월세 대책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연이틀 전월세 대책을 주문하니 당정이 부랴부랴 만나는 모양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大亂)의 조짐을 가라앉힐 획기적인 정책 마련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제 당정이 합의한 대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꾸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돼 있는 4·1 주택시장 대책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과 민간임대 주택도 적기에 공급해야지 실기(失機)하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서민층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과 세제 지원 방안도 말로만 떠들지 말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8일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알맹이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전세시장에서 갈수록 수요와 공급 간에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시장 불균형 상황을 가벼이 봐선 안 된다.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현재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다. 당장 서민의 주거가 불안한데 어떤 복지정책을 내놓은들 먹혀들겠는가. 치솟는 전월세 때문에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고, 가계부채는 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선 정부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재탕 삼탕 과거의 묵은 정책을 다시 꺼낼 게 아니라 시장에서 통할 대책으로 전세난을 잠재울 책무가 있다.

정치권도 국회에서 잠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택 매매를 활성화해야 한다. 4·1 부동산 대책의 상당 부분을 여태껏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야당은 단기 양도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하지만 근시안적인 태도다.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정책은 과거에 주택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지금까지 그대로 놔 둘 이유가 없다.

전월세 대책의 대부분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다. 야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밖에서 ‘날림정책’이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다. 국회로 돌아가 효과적 전월세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평가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