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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 의견조율-검증 시간 걸리는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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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 의견조율-검증 시간 걸리는게 당연”

동아일보입력 2013-08-19 03:00수정 2013-08-1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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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책임론에 “정부 조급증이 문제” 국정과제 법안이 4건 중 1건꼴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가 늦게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아주 부진한 성적표도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며 “국정과제를 속도전 치르듯 임기 초반에 ‘해치우려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월 140개 국정과제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을 때 박 대통령의 반응은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때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1∼6월) 중에 실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7, 8월 국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며 “여야 간, 이해집단 간 견해차가 있는 의견을 조율하고 숙성시키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다 뛰어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2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민생 관련 법안 통과는 돕지 않았느냐”며 “공통 공약을 정리해 통과시키자고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법안 통과에도 적극 협조했다. 성과 없는 국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정치권발 정쟁 이슈로 인해 각종 국정과제 법안이 표류할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와 같은 대형 정쟁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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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민생을 위해 협의할 것은 협의하겠지만 소통과 대화 없는 국정 운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반기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힘든 만큼 민주당과의 타협을 통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강명·장원재 기자 tesomiom@donga.com
#입법#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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