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로스쿨 통폐합 추진

사시 합격자 年 3000명 목표도 삭제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법무성이 설치한 법조양성제도 검토회의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을 통폐합하는 안을 내놓았다. 검토회의는 일본 정부가 2002년 로스쿨을 발족시키면서 내걸었던 사법시험 합격자 연 3000명 배출이라는 수치 목표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검토회의는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며 법무성은 대부분의 제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검토회의는 전날 중간보고서에서 교육의 질이 낮은 로스쿨에 대해 정부지원금 삭감, 판사와 검찰관 교원 파견 정지 등을 통해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74개 대학이 로스쿨을 세울 정도로 난립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이는 사시 합격률 저하와 지원자 감소의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당초 정부가 설계한 로스쿨 졸업생의 사시 합격률은 70∼80%였지만 지난해 24.6%에 그쳤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