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통화정책 조율, 한은이 주도해야”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속 재강조… 11일 금융통화위 금리결정 주목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8일 외환시장 안정정책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을 조율하는 데 한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재의 발언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잇따른 언급 뒤에 나온 것이어서 11일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총재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목표가 중복·상충하지 않도록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특히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예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선물환포지션 한도 및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 등을 들었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살 때 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고, LTV는 집값의 60%에서 70%로 높여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총재는 이들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효과가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하면 효과가 지나치거나 서로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조율에 중앙은행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시스템 규제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할 요건을 갖췄다”며 “미국, 유럽, 영국 등에서도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정책기구 내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찰스 굿하트 런던정경대(LSE) 교수(경제학)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토빈세와 관련해 “토빈세는 재앙”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