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야협상 또 결렬… 5일 처리 물건너가나

SO 법률 제-개정권 이견 여전… 여야, 3월국회 8일 소집 검토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종안 마련을 위해 여권 수뇌부가 긴급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만찬을 하며 협상 최종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4인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여야는 5일 극적 타결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8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여야는 인터넷TV(IPTV)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최대 걸림돌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SO 문제와 관련해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되 법률 제정·개정권(발의권)은 미래부로 넘기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 종일 민주당과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것이 방송 장악을 통한 정부의 전횡과 정치적 악용이라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막판 협상 의지를 다졌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받아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거의 합의에 이른 내용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는 노력을 벌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협상이 결렬로 끝나자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날 새누리당 황 대표와 통화하며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물밑에서도 실무 차원의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IPTV 정책의 미래부 이관의 철회도 검토해야 한다”며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SO의 법률 제정·개정권을 미래부로 가져가려는 데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합의된 IPTV의 미래부 이관 철회를 주장할 경우 협상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고성호·이남희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