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층 반발로 미디어법 갈등…”

“새 세력 참여하도록 장벽 없애야”
김형오 의장 “시간 많지 않다”여야 절충실패… 오늘 최종담판

김형오 국회의장은 20일 미디어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이제 우리 사회 각계에 형성된 기득권층에 새로운 세력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방송 분야에도 진입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법(미디어관계법의 하나) 갈등의 요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또 “진보 보수 모두 기득권 세력이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태도는 진보가 아니고 수구”라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측과 새롭게 진출하려는 세력이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디어법 처리 문제에 대해 “시간 끌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협상은 안 된다”며 “방송법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직권상정을 단행할 방침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 전병헌 민주당 간사가 합류한 가운데 미디어법 수정안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나 간사는 경영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한 구독률을 넘지 않는 신문사에 한해 방송 진입을 허용하는 사전규제와 방송 진출 후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 일정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사후규제를 담은 새로운 미디어법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 간사는 협상이 끝난 뒤 “경영자료 의무 공개 조항은 새로운 조건이 아니며 매체합산 점유율 제한은 진전된 개념이지만 숫자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서로 견해차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반대표 행사’ 발언과 관련해 친박계 송광호 최고위원은 “몇몇 친박 의원이 모임을 갖고 당이 협상에 노력하면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