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 확정 미뤄진 까닭은?

李대통령 “근원적 처방 마련”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듯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고 근원적 처방을 마련하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새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는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은 현재의 인사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여론에 떠밀려 하는 응급 처방이나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훈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손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현 인사검증 시스템하에서 철저히 인사를 하고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밝은 또 다른 참모는 “(인사 시스템 개편에) 적어도 두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인사추천과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점에서 근원적 처방을 새로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경찰이나 국세청 등의 공적인 정보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후보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대상자에게서 솔직한 ‘자기 고백서’를 받아내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으나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근원적인 대책이 못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인 동의를 얻어 사전에 후보군을 예고해 일정 기간 언론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고 후보군이 모두 상처를 입을 경우 인사 발표에 임박해 새로운 인물을 다시 골라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공적 기관들과의 정보 협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인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청와대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