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550km냐 700km냐

한미 지침개정 앞두고 연장 논의 본격화될 듯

軍일각 “1000km급으로 늘려 안보역량 구축”

미국이 8년 만에 한미 간 미사일지침의 개정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 7일자 A1·8면 참조

300㎞로 묶인 미사일 사거리 풀리나

미사일지침 개정의 핵심은 2001년 이후 300km로 묶여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늘리는 것이다.

현재 군이 보유한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은 서울에서 각각 180km, 300km 떨어진 평양과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이달 초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아올린 함경남도 신상리 기지와 강원도 깃대령 기지도 사정권 안에 있다.

하지만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등 북한군의 주요 장거리미사일 발사기지는 300km가 넘어 유사시 직접 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은 미사일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거리 500km급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한 데 이어 1500km급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요격당하기 쉽고 탄두중량도 가벼워 파괴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북한 전역에 걸친 미사일 타격 전력을 확보하려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550km 이상은 돼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사거리로 700km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4월 초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을 때 정치권에선 ‘미사일 주권’ 회복 차원에서 사거리 1000km급 탄도미사일을 개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 고위관계자는 “군 내부에서도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안보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군은 미사일지침이 개정될 경우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내에 개발할 수 있고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도 1, 2년 내에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