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법 수정작업 착수

비는 여당, 뻗대는 야당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1일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최 의원이 손을 내저으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에는 어김없이 한나라당의 미디어관계법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을 봉쇄하고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대연 기자

‘신방겸영 2013년 허용’ 미발위 보고서 논의

한나라당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 보고서와 자유선진당 안을 바탕으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관계법안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1일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은 미발위 보고서 제안대로 디지털방송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까지 미루고 2013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상한선은 한나라당 개정안의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편성채널 49%에서 각각 10%, 20%, 30%(자유선진당 안)로 조정하는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 방송 그룹이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에서 시청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 점유분에 대한 방송 편성이나 프로그램을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에 위탁하도록 하는 미발위 보고서 제안도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정안이 문방위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지난달 29, 30일에 이어 문방위 소집을 재차 요구하자 회의장 문을 의자로 막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저지했다. 이 때문에 문방위 전체회의는 이날도 무산됐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봉쇄된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이번 회기 내에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