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外投기업 노사분쟁 직접 중재”

‘외국인 기업의 노사 갈등 해소를 책임지겠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적조정제도는 노사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3자가 개입해 노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 분쟁의 조정, 심판은 공적기구인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가 맡는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한국조정중재협회’를 사적조정인 단체로 선정하고 최근 업무계약을 했다. 이 단체는 현직 대학교수, 전직 노조위원장,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경력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이 단체 외에 대학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등 5명을 ‘초빙 사적조정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외투기업과 관련기업의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조정 역할을 맡는다. 또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입해 알선, 조정, 긴급조정 등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외투기업 중 노조가 있는 100여 개 사업장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을 사적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도내의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이 사적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쓰는 노사 분쟁 조정 비용의 60∼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강경 대립하는 노사 때문에 외투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법적 근거가 있는 민간 조정기구를 통해 노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외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