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 동북아委 “NLL침범 단호한 대응해야”

2005년 보고서… 최근 통일부 주장과 대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루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북한의 NLL 침범 시 교전규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동북아시대위가 2005년 4월 펴낸 ‘주변 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는 “남북 쌍방이 서해수역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정부가 북측에 대해) NLL을 고수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북측의 NLL 침범에 대해서는 1999년 연평해전 때의 관례에 준해 ‘교전예규’에 정한 대로 정확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대응조치만이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남북 간 대등한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경비정이 NLL 남쪽 5km 해상까지 침범한 북한 경비정들의 선체를 들이받아 밀어내기 작전에 나서자 북측은 소총과 함포에다 어뢰정까지 동원해 아군에 선제사격을 했다. 이에 우리 해군 초계함과 고속정이 함포로 즉각 응사하며 5분간 교전을 벌인 결과 북측 경비정과 어뢰정이 1척씩 침몰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우리 측은 고속정 일부가 파손되고 7명이 다쳤다.

하지만 3년 뒤인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서해교전 때는 우리 해군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전사 6명, 부상 19명의 피해를 봤다.

이 보고서는 연평해전에 대해 “한국 해군은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교전수칙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NLL 무력화를 노린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막으려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최근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일고 있는 NLL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 주장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통일부의 최근 NLL 관련 주장과 보고서 내용의 차이는 정부 내 NLL 관련 정책의 심각한 혼선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