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개편 정치적 고려 없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올해 세제개편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재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소득세 과표조정 등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이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허 실장은 "그동안 공제를 중심으로 중산 서민층을 지원했는데 공제는 특정계층을 지원하기에는 좋지만 과세자 비율은 낮추고 면세자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과표. 세율 조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와 관련해 허 실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약 1조1천300억원의 세수 경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에도 매년 공제 확대 등을 통해 1조¤1조5천억 원 정도의 감세를 해 왔다"면서 "앞으로 5년 간 재정 상황을 짚어보고 감내할 수 있는 지를 점검했다"고 답변했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그는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종교단체는 불특정다수가 기부하고 영수증 발급 관리 등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어 당분간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토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 사교육비도 교육비 공제에 넣어야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고려해 공제 대상에 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 "올해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