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의제포함 여부 벌써부터 시끌

■ 李통일 “NLL은 영토아닌 안보 개념” 발언 파장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NLL 재설정 문제는 2002년 서해교전 등 인명 피해까지 불러왔던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의제화’ 여부는 남북 당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까=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NLL 조정도 함께 검토해 (남북이) 공생하면서 슬기롭게 풀지를 집중 연구해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는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의 제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NLL의 성격에 대해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NLL이 영토 개념이 아닌 만큼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NLL은 단순한 안보 개념이 아니라 영토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왔다”며 “NLL이 정상회담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의원이 공공연하게 NLL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측이 NLL 재설정을 고집할 경우 남측이 범여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강-임진강 공동 개발 등을 경협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제안하더라도 군사적 안전 보장 문제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끊임없는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북한은 NLL의 실효성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하는 등 다각적으로 NLL 재설정을 요구해 왔다.

1999년 6월 15일 북한은 NLL을 침범해 6·25전쟁 이후 첫 남북 해군 간 정규전인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2년 6월 29일 또다시 NLL을 침범해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이른바 ‘백서’를 통해 NLL을 비법적인 선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는 그동안 NLL은 50여 년 동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해 온 데다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 왔다.

NLL 문제에 대한 정부 견해는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기조 위에서’라는 것 외에는 확인된 것이 없다. 남북 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북측은 지난달 열린 제6차 장성급 회담에서 NLL 재설정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더는 (장성급)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며 회담을 결렬시키는 등 줄곧 NLL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