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제’는 경협이 1순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9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남북 경제교류 협력 대폭 확대’를 첫손에 꼽았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경제 특수(特需)를 이끌어 낼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등의 공단 설립과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등에 대한 관광사업을 희망하고 있다”며 ‘애드벌룬’을 띄우기도 했다. 그는 “경의선 철도가 유럽까지 이어지면 남측의 토목·건설업체가 북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 “한강에서 임진강을 (해상수로로) 잇는 평화프로젝트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 정례화 △군비 감축을 위한 회담기구 설치 △남북간 연락대표부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이산가족 문제 해결 △6·25전쟁 전사자 확인 등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 외 중요한 의제는 남북간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다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올해 초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의견을 조율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거론된 의제들은 이미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촬영: 김동주 기자

경제분야 해당 의제들은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0년 정상회담 때 이미 실무자급에서 남포·해주 공단 개발,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압록강 수풍댐 공동 개발·경의선 연결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공동 투자 등 비슷한 주제들을 다뤘다.

다만 당시 거론된 대규모 사업들이 거의 진척되지 못했던 것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기본조건인 ‘안전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 이런 관점에서 이 전 총리가 이날 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 문제 해결 논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미 미국 등 주변 당사국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북핵 폐기’를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정상회담 때는 회담 며칠 전 이정빈 외교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북핵,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정상회담에서 다 거론될 것”이라고 호언했음에도 다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미국 중국 등 4개국 정상들과 각각 회담을 가지면 한반도 평화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가 8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채 9월 4자 회담에서 최종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경제협력 방안도 결국은 9월 회담의 종속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