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받은 국민임대 35만채 중 완공은 1만4000채 그쳐

《현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50만 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까지 4년 5개월간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6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실적’에 따르면 정부가 이 기간에 공급할 계획이던 39만 채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실제 완공된 물량은 1만4000채(3.6%)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사업분은 목표량 8만 채 가운데 1만1000채(13.8%), 2004년 사업분은 목표량 10만 채 가운데 3000채(3%)만 완공됐다. 21만 채가 공급될 계획이던 2005년과 2006년 사업분은 사업승인이 난 지 1, 2년밖에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주택 완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착공 물량(1만6000채)도 매우 적었다.

실제 착공된 국민임대주택 물량도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 2003∼2006년 공급 목표량인 39만 채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공사가 시작된 물량은 13만7000채(35%)에 불과했다.

주택법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은 뒤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 남양주시 장현3지구와 군포시 부곡지구 등 11개 지구는 2003년에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도 3년이 지난 지난달 말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측은 “사업승인 이후에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문화재 발굴 조사가 길어져 착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2003년과 2004년 사업분 중 2만여 채가 올해 말까지 추가로 완공되면 실제 공급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완공 실적이 저조한데도 정부는 공급 실적을 발표할 때 사업승인(건축허가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물량을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면 2003∼2006년 목표량 39만 채 가운데 35만6000채(91.3%)가 이미 완공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사업승인이 아니라 착공이나 완공을 기준으로 삼아야 현실에 더 부합된다”며 “정부는 기존의 목표량 채우기에 매달리지 말고 공급량과 공급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