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갈비 수입 이르면 9월 허용할 듯

정부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위험평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경에는 현재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돼 있는 양국 간 수입위생조건이 개정돼 미국산 쇠갈비의 수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기자 브리핑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에 따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청해 왔다”며 “한국은 이에 따른 절차를 합리적 기간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5일 프랑스에서 폐막된 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받았다. 이 등급을 받은 국가의 쇠고기는 두개골, 척추 등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되면 수출 때 부위나 나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권 부총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이미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면 전체 (위험평가)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절차는 9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평가는 수입 허용 가능성 검토와 설문서 송부, 현지 조사 등 모두 8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양국 간의 구체적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6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중 1∼5단계에 해당하는 행정적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총리는 “미국 현지 실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한다면 (지금보다) 더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