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합의 반영땐 한미FTA 美의회 비준동의 쉬워질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전문이 25일 양국에서 공개된 뒤 미국을 중심으로 재협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新)통상정책’의 조문화 작업을 다음 달 초 마무리 지은 뒤 이를 FTA에 반영하는 방안을 한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6일(현지 시간) “6월 초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 환경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통상정책은 ‘정책선언서’ 형태여서 법조문으로 만들어져야 구체적으로 한미 FTA 합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앤드루 퀸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 26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노동, 환경 기준이 협정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미 FTA에 반영된다면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동의가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퀸 참사관은 “양자 간 이미 진행된 합의나 협정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는 한국 측 뜻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양국은 FTA 협상 때 노동, 환경 부문에 대해 논의했고 이에 관한 조항이 만들어져 있다”며 “완전히 새로 논의를 하거나 한쪽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논란을 벌이기보다 양측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USTR는 미국 27개 자문위원회가 분석해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들을 24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주요 업체 경영자가 참여한 ‘무역정책협상 자문위’는 쇠고기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한미 FTA 합의를 높이 평가했지만 ‘노동 분야 자문위’는 비준동의 거부를 요구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