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패키지 보육정책 공약 제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3일 보육 및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포괄적인 정책비전을 담은 패키지 공약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회 회장단과의 보육정책간담회에서 '보육정책 3대 목표와 10대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육정책 3대 목표는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동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

그는 10대 추진과제로 ▲만 3~5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전액 국가 부담 ▲만 0~2세 아동 보육비 연간 50만원까지 세액 공제 ▲만 0~5세 아동 1인당 소득공제액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제고 ▲만 0~2세 영아 전담 시설 동(洞)별로 1개 이상 설치 ▲장애아동 보육 국가 전담 ▲출퇴근 시간 및 야간시간대까지 보육시간 연장 ▲전문 육아도우미 인증제 도입 ▲'우리 동네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센터' 동사무소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의 우리 농산물, 유기농 식사 지원 등도 제시됐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2006년말 기준 369만 원) 이하의 모든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의 전액 지원을 위해 현행 소득산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만 3~5세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50%대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6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현 정부가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해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어머니의 마음이 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어머니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아이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 서서 보육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가 이날 제시한 보육정책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20~30대 젊은 맞벌이 부부층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비해 상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표는 5일에는 충남 천안을 방문해 대전교구 복음화 대회에 참석한다. 6일에는 오전 여성신문사 주최 여성마라톤 대회장을 찾는데 이어 경선캠프 담당기자들과 청계산 산행을 갖고 5월을 맞아 대선주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박 전 대표가 기자들과 산행을 하는 것은 지난 97년 정계 입문 이후 처음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