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플레 정책’ 탈출 초읽기

일본은행이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비상수단으로 운영해 온 ‘양적 완화정책’을 버리고 3, 4월경부터 금리를 정상화하는 금융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00조 엔대의 빚을 안고 있는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리 상승에 따라 돈줄이 조여지면 재정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이 다음 달 8, 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양적 완화정책을 폐기하는 결정을 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금융상은 26일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일본은행의 판단에 맡겨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적 완화정책을 버릴 시기를 엿봐 온 일본은행으로서는 정부의 반대라는 큰 장애물이 없어진 것이다. 5년여 만에 정책 변화를 시도하려는 이유는 최근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

가장 중요한 지표인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다음 달 3일 발표되는 올 1월 CPI 상승률도 0.4%로 플러스를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소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 ‘제로(0)금리’정책에서의 전환을 선언한 2000년 8월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일반 은행들이 일본은행에 예치한 당좌예금 잔액을 조절해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국공채 이자율을 떨어뜨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무분별한 차입을 조장해 왔다.

따라서 일본은행이 정책을 전환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허리띠를 조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당장 감당해 낼 수 있을지다.

미즈타니 겐지(水谷硏治) 주코대 교수는 1%대인 장기금리가 6%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일본 정부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모두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