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鄭의장 수행’ 장관 옐로카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대구 방문(19일)에 동행했던 이재용(李在庸) 환경부 장관에게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구선관위 명의로 보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이 장관이 열린우리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부패한 대구지방의 권력을 교체하자’는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현직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중립 의무는 위반했으나 처벌조항이 없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공식 ‘경고’나 ‘주의조치’는 하지 않되 중립 의무를 준수해 달라는 경고성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선관위의 공문 발송에 대해 “유념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 의장의 대구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방문 현장에 나왔던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과 21일 서울 구로구의 어린이집 방문 일정을 수행한 장하진(張夏眞)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될 만한 언행이 없었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5·31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법무부 장관이 여당에 속해선 안 된다”며 지방선거 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이 장관 건과 관련해서는 “현지에서의 발언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당적을 갖고 있지만 선거사범 수사 지휘에 있어서는 좌우,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과거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공정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