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西江학파 이론은 지속불가능한 성장모델”

“압축성장과 양극화 심화는 불균형 전략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형제다. 경제성장이 압축적이었던 만큼 양극화도 압축적으로 가파르게 진행됐다.”

청와대는 21일 자체 홈페이지에 싣고 있는 양극화 관련 특별기획 중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압축성장과 양극화는 불균형 성장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두 번째 연재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까지는 불균형 전략의 장점(압축성장)만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단점(양극화 심화)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며 “세칭 서강학파 계열의 학자들이 경제이론으로 뒷받침해 준 불균형 전략은 스스로 지속 불가능한 성장모델이었음을 입증하며 1997년 끝났다”고 말했다.

이 글은 이어 최근 주요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면서 이 같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불균형 성장 모델이 경제발전의 유일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