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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3년…韓美 7개현안 분석 “美추진 현안 진척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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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3년…韓美 7개현안 분석 “美추진 현안 진척도 높아”

입력 2006-02-16 02:59수정 2009-09-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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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현안 중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미국이 추진한 5개 현안의 진척도가 같은 기간 한국이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2개 현안을 월등히 능가하는 것으로 15일 분석됐다.

본보가 한미 관계 11개 현안 가운데 미국이 추진한 5개 현안의 진척도를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이라크 파병 79% △전략적 유연성 76% △스크린쿼터 철폐 62% △대북 금융제재 57.5%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55.5%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관계 전문가 10명이 각각의 현안에 대해 현 정부 출범 당시 진척도를 0%, 최종 목표를 100%로 상정해 현재까지의 진척도를 평가한 결과로 미국이 추진한 5개 현안의 평균 진척도는 66.0%였다.

반면 같은 기간에 한국이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동북아균형자론의 진척도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각각 34%, 17.5%로 평균 25.8%에 불과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도 겉으로는 ‘미국에 할 말은 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을 해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비생산적인 협상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동북아 외교정책의 새로운 틀로 제시했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선 대부분의 전문가가 “사실상 폐기됐다”고 평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론 차원의 동의를 받은 것은 성과지만 환수에 따른 이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진을 서두르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11개 현안 중 한미 양국이 동시에 추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조치를 담은 작전계획 5029, 용산기지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 등 4개 현안의 경우 각각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40∼50%대씩 반영돼 균형을 이룬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들 4개 현안 중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 반영 비율은 50% 대 50%, 작전계획 5029는 59% 대 41%, 용산기지 이전은 51% 대 49%, 한미 FTA 협상 착수는 41% 대 59%였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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