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모런의원, 한국인 비자면제 지지요청 서한

제임스 모런(버지니아·사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한 한국인 비자면제 허용과 관련해 1일 동료 의원들에게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동료의원에게 보내는 서한(Dear Colleague Letter)’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모런 의원이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한국계 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하원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56명.

앞서 모런 의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검토 방안을 지시한 이후 하원의원 5명과 함께 한국의 비자면제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법안을 공동 제출한 의원은 민주당의 닐 애버크롬비(하와이), 얼 블루머노어(오리건), 매들라인 보달로(괌), 마이클 마푸아노(매사추세츠) 의원, 공화당의 새더우스 매코터(미시간) 의원이다.

한미 정부당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로드맵을 마무리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한국인도 비자 없이 미국에 최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들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능’하다는 식의 섣부른 예상은 금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3.2%선인 비자거부율이 최소한 2년간 3% 이내로 낮아지는 등 행정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후 미국 의회가 정치적 고려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긴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