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鄭동영 金근태 洪준표의 ‘공약 개그’

열린우리당의 2·18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어제 예비경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대결을 다짐했다. 그러나 정책은 없고 처음부터 ‘아니면 말고’식의 구호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진전이 있다면 군 병력을 30만∼40만 명 수준으로 줄여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이어 ‘5세 이하 어린이 전면 무상교육’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公)개념 도입을 위해 헌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상한제 부활 등을 주장했다.

안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군 병력을 감축하면 대신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 여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욱이 정전(停戰)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은 남북은 물론 미중 등 주변 4강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어렵고 힘든 과제다. 5세 이하 어린이 무상교육 공약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김 전 장관의 주장에는 아예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 깔려 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경쟁’ 행태에는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경선후보들도 예외가 아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제 “무주택가구에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계동 의원 등은 “시유지에 용적률이 높은 ‘서민형 타워팰리스’를 지으면 분양가를 평당 300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 시장원리를 도외시한 공약(空約)들이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꿈꾸는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허황된 공약 경쟁은 “튀어야만 산다”는 절박성의 소산처럼 보인다. “정치인 이름은 부고(訃告) 말고는 뭐든지 언론에 나는 게 좋다”는 우스갯말이 떠오를 정도다. 그러나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언짢음도 헤아려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