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집중인터뷰]“실적없다고? 7% 지지율서 黨살렸다”

《10·26 재선거 후 정치권에 변화의 저류가 흐르고 있다. 개헌론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바야흐로 차기 대선 정국의 길목에 들어선 것. 본보는 이번 재선거에서 압승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집중 인터뷰를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박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현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루어진 박 대표와의 인터뷰는 본보 정치부장과 정치전문기자, 국제부 차장과 경제부 차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표 측에서는 유승민(劉承旼) 대표비서실장과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배석했다.》

○교류는 교류, 안보는 안보

―현 정부의 대북 지원을 어떻게 보나.

“인도적 지원은 찬성해 왔지만 우리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 정부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나.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북한을 지원하자고 하는데, 서민은 고통 받고 경제는 어려운데 빚까지 내서 지원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남북한 연정(聯政)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 있다.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남북 교류는 제도화돼야 한다.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지키면서 이뤄져야 하며 국제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교류는 교류고, 안보는 안보다. 이에 어긋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하다.”

―한때 대북 특사로 거론됐는데….

“특사는 정부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남북문제에서 우리와 정부는 다른 것이 상당히 많다. 가능성이 없다.”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한미동맹 정책에 대해서는….

“말로는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고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도 안보 핵심사항이다. 한미동맹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한미 고위 당사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입장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하면 된다.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한국이 먼저 꺼내느냐.”

○필요 없는 정부기구는 폐지해야

―경제성장 동력도 높이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장을 통한 복지와 작은 정부 큰 시장, 이것이 한나라당 경제정책의 큰 기조다. 정부는 가능한 한 간섭은 하지 말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첩경이다.”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복지 서비스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나라당이 내놓은 민생 3법도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감세안도 그렇다. 감세안 갖고 자꾸 정부와 여당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해에는 단전 단수돼 위기에 놓인 빈곤층을 위해 급하게 예산으로 2조 원 쓰자고 했는데 이 서민의 정부라는 데서 그 돈 없어 못하겠다고 했다. 2조 원 쓰기 어렵다고 하는 정부가 흥청망청 예산을 지출하고, 홍보비 과다하게 막 쓰고, 공공기금의 단기 순손실액도 20조 원이 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다. 박 대표는 국회 표결 때 찬성했는데….

“개인적으로 찬성한 게 아니고 민주적 토론을 거친 것이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할 것이다.”

―공기업 지방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정책에도 동의하나.

“이 정권 아래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가능하겠느냐. 기업도시라고 해 놓고 혜택도 없고 규제는 그대로인데 등 떠민다고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재검토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늘었다.

“국정홍보처 폐지안을 냈다. 필요 없는 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안을 낼 것이다.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학생들에게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을 가르쳐야지,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편향된 것을 가르치면 큰일 난다. 전교조가 편향되고 잘못된 반미 친북 교육을 하면 우리나라 앞날이 어떻게 되겠나. 교육에서 이념 과잉을 걷어 내야 한다.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꿔야 한다.”

―평준화와 수월성 교육을 병행하자는 것인가.

“그렇다.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은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데서 마음껏 건학 이념에 따라 능력 있는 학생들을 키우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교육을 보강해야 한다.”

○통합의 리더십, 100% 코리아가 중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더 말을 삼가야 한다. 대선 갖고 싸우는 모습 보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

―경선을 하게 되면 승복하나.

“아유…. 당원으로서 당연하다. 그런 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대중적 인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적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7%까지 내려갔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제가 맡은 가장 큰 임무라고 보고 열심히 했다.”

―어떤 어젠다를 갖고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것인가.

“대선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시대의 화두는 국민 화합 내지 통합이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박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는 ‘필패’라고 했는데….

“그 보도를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긴 사람은 후보가 될 것이다. 진 사람은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같이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당과 국가를 위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데, 국가경쟁력을 더 저해할 수도 있지 않나.

“5년 단임제를 하면 정책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까지 바뀌고 동맹 관계도 바뀔 수 있다. 한번 기회를 주고 잘 못하면 국민이 선택해서 바꿀 수 있고, 잘하면 한번 더 기회를 줘서 뭔가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하나만 꼽으라면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 정권이 갈등을 조장해서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에 안 갈라진 게 없다. 통합의 리더십, 100% 코리아,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 패널 명단▼

▽이진녕 정치부장

▽김동철 정치전문기자

▽김창혁 국제부 차장

▽신연수 경제부 차장

정리=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朴대표 “정권서 강정구 사건 비호땐 국가체제 그냥 무너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7일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의 친북 발언 논란에 대해 “(강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나중에는 발로 툭 차면 대한민국 체제가 그냥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권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비호하고 두둔하려는 것이 큰 문제다. 그건 제2, 제3의 강정구가 막 나오라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또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시되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한국이 역사적 망각상태에 빠졌다’고 한다”며 “한미관계가 중병에 걸렸다”고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대미(對美) 정책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대북 지원과 국군 포로 및 납북자의 남측 송환 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며 “남쪽 국민도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군 포로 중에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가족도 한 번 못 만나고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나라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특히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문제가 많으며 4년 중임제가 지고지선한 제도는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낫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북한을 한반도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의 영토조항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여권 일각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대해 그는 “정상회담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시점을 재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하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