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이번주 속개될까]美 핵허용 기준 제시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판단한다.”

미국은 논란을 빚고 있는 비(非)핵클럽 국가의 ‘평화적 핵 이용’ 용인 여부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은 물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특히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새 기준이 앞으로 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 확산’ 전략에 맞춰 각국의 ‘민주화 정도’가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대해서 미국이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에게 핵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민수용 핵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방침이 평화적 핵 이용을 인정하고 있는 NPT의 실효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적용 기준이 애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4차 회담 합의문 초안에서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을 협의하는 새로운 대화의 틀’을 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 합의문이 채택되면 6자회담은 다국적 상설 대화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초안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에너지 지원 △지역 안전보장 등 4개 구상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