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주에 1명꼴로 늘어난 장차관급

김대중 정부가 끝날 때 127명이던 장차관급이 노무현 정부 2년 반 사이 21명이나 증가해 148명을 헤아리게 됐다. 현 정부 들어 6주에 1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세금으로 뒷바라지하는 국민으로선 이렇게 장차관급이 늘어남에 따라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크더라도 효율적인 정부면 된다”고 해 왔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 추세를 당당하게 거스른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끝나 가는 지금쯤은 ‘큰 정부라서 누구에게 좋다는 것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아무리 5년간의 국정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지만 납세자들에게 득이 안 되는 ‘큰 정부’를 일방적으로 추구해서는 ‘세금이 아깝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들어 장차관급만 급증한 것이 아니다. 작년 말 현재 공무원은 93만6000명으로 2년 동안 4만6000명이 증가했다. 그런데도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성과로 경제가 좋아지고 국민이 편해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빈약하다. 오히려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의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늘어나 행정의 책임 소재만 더 불분명해졌다.

현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이 불투명하므로 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규제 덧씌우기를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이라면 조직관리가 현 정부의 행태처럼 방만하지는 않다.

정부에 높은 자리가 모자라고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 시급한 일들에 사심(私心) 없이 몰두하는 자세가 위에서부터 돼 있다면 국정이 지금보다는 잘 풀렸을 것이다. 국민의 납세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큰 정부 만들기’에 힘쓸 것이 아니라 ‘작지만 야무지게 일하는 정부’를 지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