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쌀 지원액 2조960억 축소 의혹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쌀의 지원 규모를 실제보다 2조960억 원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洪文杓) 의원에게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0∼2005년 북한에 제공된 식량차관 규모는 2조8292억 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통일부가 제공했다고 밝힌 대북 쌀 차관 지원 규모는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의 7332억 원에 그쳐 농림부가 밝힌 대북 지원 규모와 2조960억 원이 차이난다.

홍 의원은 “정부가 국내 쌀을 지원하면서도 쌀 매입 단가에 국제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대북 지원 규모를 2조 원 이상 축소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쌀의 국제가격은 국내가보다 훨씬 싸다.

정부는 그동안 5차례 대북 지원 중 2000년에만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를 구입해 지원했다. 2002∼2005년의 경우 북한에 지원한 170만 t 중 130만 t이 국내 쌀이었다.

통일부는 2003년과 올해 각각 1510억 원과 1904억 원을 들여 쌀 40만 t씩을 대북 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인 이 쌀의 실제 구입 및 처리비용은 각각 7690억 원과 8045억 원이었다.

홍 의원은 “차관 금액의 차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로 처리돼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그 규모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지원 물량을 먼저 정한 뒤 구입 가격을 매기고, 국산 쌀값이 비싸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제가격으로 산정한 것일 뿐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