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저소득층에 무보증 창업자금 대출

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7∼12월) 경제운용방안은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 △고용여건 개선 △4대 보험 구조개선 △서민층 투자 기반 확대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도입될지 의문스러운 방안도 있지만 소비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

은행들이 저소득층에 무보증으로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의 창업을 돕는 등 사후 관리까지 맡게 된다. 재원은 고객이 5년 이상 입출금하지 않아 은행에 잠자고 있는 1000억 원 안팎의 휴면예금이다.

정부는 또 4년간 대학 학자금 4000만 원(전문대학원 6000만 원)을 정부 보증으로 학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장 10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청소년과 여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대책도 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가운데 국제회의시설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청소년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뉴스통신사업자 등 전문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된다.

정부는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할 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임 치료와 유·사산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짜깁기’는 곤란…여론 수렴해야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이 입법 과정을 거쳐 확정되기 전에 여론을 듣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김준영(金峻永·경제학) 교수는 “경제운용방안이 일관된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정책들을 이것저것 모은 ‘짜깁기’에 불과하다면 성장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