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獨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라이스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과 관련해 “유럽연합(EU) 국가에 추가로 상임이사국 자리를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달 초 라이스 장관과 미 의회 유엔개혁특별위원회의 비공개회의 내용을 담은 메모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국무부 관리들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독일 언론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그동안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아 온 미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주는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선 지지 입장을 공개 표명했으나 독일 등의 진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해 왔다. 미국으로선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가 구체화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미국은 상임이사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조차 “회원국 간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다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원칙론’만을 밝혀 왔다는 점이다. 상임이사국 확대를 요구하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 주도권을 행사할 상황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는 191개 전 회원국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힌 난제. 상임이사국 확대 여부조차 합의가 불투명한 데다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몇 석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 늘릴 것인지 견해차가 너무 커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만 봐도 현재 5석 중 2석을 차지하고 있는 EU에 또 1석을 추가하는 데 대해 EU 내부에서조차 반론이 만만치 않다. 미국으로서도 갈수록 깊어가는 유럽과의 시각차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이 논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한 발짝 뒤로 빠져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표명과 같이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독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주요국의 태도
국가	지지 여부	이유
미국	-독일: 부정적 -일본: 찬성	-EU 국가들의 대표성 과도 -유엔 예산 20% 부담 기여
중국	-독일: 찬성 -일본: 반대	-안보리 내 미국 견제세력 확대 -과거사 반성없이 대표성 인정 못해
영국 프랑스	-독일: 찬성 -일본: 찬성	-유엔 기능강화 위해 상임이사국 확대
러시아	-독일: 찬성 -일본: 부정적	-나치시대의 죄악을 속죄 -구체적 언급 없음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