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청와대 시각 반영?…盧 평소 검찰권력 비대화 우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 간의 충돌 사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사개추위의 안은 아직 초안인 만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그동안 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28일에도 청와대는 법원 검찰 재야법조계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개추위에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개추위의 안은 확정된 게 아니고 실무추진기획단에서 만든 초안일 뿐”이라며 “5월 1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검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원만하게 의견이 조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개추위가 내놓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은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검찰의 ‘탈(脫) 권력기관화’ 방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사개추위와 청와대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같은 각론에서는 절충을 하더라도 공판중심주의로 간다는 대원칙에는 청와대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되, 검찰이 권력기관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권력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에도 긍정적이다.

21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는 서로 조직의 영역이 걸린 문제니까 아마 치열할 거 같은데 어느 때인가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