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외교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2005년판 ‘외교청서(靑書)’에 시마네(島根)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사실을 추가하는 등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외교 청서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란 종래 표현을 반복 사용하는 것 외에도 시마네 현의 조례 제정 사실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對日) 비판 담화에 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15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의결될 예정이다.

시마네 현의 조례 제정과 노 대통령 담화가 실린 것은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최근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