젭 부시지사, 정당방위 살인법안 지지 파문

‘생명을 위협받으면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쏴 죽여도 위법이 아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가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맑은 날씨의 주’로 불리는 플로리다 주가 살벌한 서부활극의 무대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사망한 식물인간 테리 샤이보 씨의 생명연장 운동에 동참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사진) 플로리다 주지사까지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 법안은 5일 94 대 20의 찬성으로 주 하원을 통과했다. 현행법은 집 안에서의 자위권은 인정하지만, 집 밖에서는 죽음이나 중대한 신체상의 위해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최소한 먼저 달아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출 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이 조항을 삭제한 새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