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삭감 불만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삭감된 데 대해 주한미군 사령부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인 직원 감축 방침 등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찰스 캠벨 미 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 1000명을 줄이고, 앞으로 2년간 주한미군과 관련된 건설과 용역계약도 20%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캠벨 사령관은 또 “당초 한국에 남겨두기로 했던 전차 야포 탄약 등 ‘사전배치 물자’의 규모를 수정하는 등 추가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배치 물자는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이 사용할 각종 전투장비와 물자를 말한다.

그는 특히 “그동안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제공해온 전술지휘통제(C4I) 장비 지원에 대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제공해온 각종 군사정보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600억 원이 줄어든 6900억 원 안팎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