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정분야 배제안해" 황두연 외교부 통상본부장 밝혀

  • 입력 2003년 12월 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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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연(黃斗淵)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CEO 포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때 국내 사정을 이유로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포괄적 FTA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농업 노동 의료 교육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FTA 내용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황 본부장은 “민감한 분야를 배제하기보다는 사안별 조정과 피해보상을 거쳐 협정을 맺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의 개념이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인권, 테러, 부정부패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개방은 하지 않을수록 좋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투자협정(BIT)의 걸림돌인 스크린쿼터에 대해 황 본부장은 “미국이나 한국 정부나 스크린쿼터를 완전 철폐하자는 것은 아니며 영화인들도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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